2025년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제도 총정리｜신청 자격부터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1.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제도란?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되는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제도는, 재해·질병·사업손실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승인 시에는 연체이자(가산금)도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 체납자 신분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있어, 재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자연재해·화재·도난 등 피해 발생: 태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 또는 중상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중증 질환·장기 입원 치료 중인 경우
• 사업상 손실: 거래처 부도, 폐업, 수익 급감 등으로 경영난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납부 곤란 사유: 실직, 해외 체류, 이혼 등으로 납세능력이 급감한 경우

핵심은 납세자의 납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고지서에 명시된 납기일 전까지 또는 체납 후 독촉기한 3일 전까지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우편 신청: 신청서 및 서류 동봉 후 등기 발송
   • 온라인 신청: 위택스 또는 정부24 이용
3. 제출 서류:
   • 징수유예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사유 증빙서류 (재해 증명서, 진단서, 사업손실 증빙자료 등)
   • 담보 제공 서류 (필요 시에 한함)

4. 납부유예 주요 혜택

• 유예 기간: 기본 1년 이내,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최장 2년)
• 연체이자 면제: 유예기간 중 가산금·중가산금 면제
•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 유예: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됨

5.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허위 신청은 유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은 자산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승인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6.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위택스: www.wetax.go.kr
• 정부24 납세 서비스: www.gov.kr
• 지자체 세무부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납세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제도적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재기를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2025년에도 제도는 그대로 운영 중이니,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